geomsuwanbak
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의 줄임말로,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만 맡기자는 입법 방향을 가리킨다. 2022년 관련 법 개정 때 널리 쓰였으며, 찬성 측은 검찰 개혁으로, 반대 측은 수사 공백을 낳는 입법으로 본다. 반대 방향의 조치는 '검수원복(검찰 수사권 원상복구)'이라 부른다.
⇄ 영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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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의 줄임말로,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만 맡기자는 입법 방향을 가리킨다. 2022년 관련 법 개정 때 널리 쓰였으며, 찬성 측은 검찰 개혁으로, 반대 측은 수사 공백을 낳는 입법으로 본다. 반대 방향의 조치는 '검수원복(검찰 수사권 원상복구)'이라 부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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